반응형 경제 및 정치사회/정부정책13 노란봉투법 : 노조 불법파업 장려정책인가? 노란봉투법 : 노조 불법파업 장려정책인가? 노란봉투법이 이슈입니다. 법의 별명을 아주 잘 붙이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불법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노조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합법적인 파업이 아닌 불법적인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본 경우에만 기업은 노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당연하겠죠. 합법적인 파업이 아닌 불법적인 파업으로 인해서 기업이 손해를 입은 것이니 노조에게 손해배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더라고 공권력 투입이 제한적입니다. 노조가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만 공권력으로 행사할 수 있죠. 또한 불편파업을 할 경우 대체근무도 제한이 되어서 한국의 기업은 많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때 불법 파업을 한 노조에게 .. 경제 및 정치사회/정부정책 2022. 9. 30. 더보기 ›› 2차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300만원 언제 받나? 2차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300만원 언제 받나? 이번에는 특고 및 택시 기사와 버스기사 분들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최대 150만원을 수령하고 소상공인들은 개인당 300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또한 이번에 간이과세자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지원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2월 23일 오전 9시부터 2차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현재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이트에서 나온 공지사항입니다. 2월 23일에 시스템 점검이 끝나고 지급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지급이 시작 되는데요. 아마도 신청을 한꺼번에 23일에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22일 이전까지 순차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순서에 대해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홀수, 짝수 등으로 날짜별로 신청.. 경제 및 정치사회/정부정책 2022. 2. 21. 더보기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일 예상 나왔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일 예상 나왔다 2022년 2월 21일 오늘 저녁6시 본회의에서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총 16.9조원이 추경이되며 332만명에게 개인당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구체적인 지급일이 없어서 찾아보았습니다. 이에 예상 지급일이 나와서 공유를 해드립니다. 어디에도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공유를 해주세요. 2차 방역지원금 2022년 2월 23일 지급시작! 예상하기로는 2022년 2월23일 오전9시부터 지급이 시작이 되며 대상자는 문자로 알림이 갈 예정입니다. 이 때를 예상한 이유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에서 공지가 있습니다. 본회의가 끝난 2022년 2월 21일 20시부터 시스템 점검으로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합니.. 경제 및 정치사회/정부정책 2022. 2. 21. 더보기 ›› 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미리보기 방법 알아볼까요? 금리가 무려 연9% 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미리보기 방법 알아봅시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적금상품입니다. 그래서 다른 적금상품보다 금리혜택이 정말 좋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적금금리가 진짜 작은데 연9%면 진짜 많은거에요. 물론 최대 적금이 가능한 금액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다른 곳에 적금하는 것보다 더욱 혜택이 크니깐 꼭 자격요건을 알아보고 해당이 있으면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알아보자 먼저 청년희장적금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알아볼게요. 나이는 만 19세 ~ 34세 미만 작년 총 급여액 3600만원 미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가입 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종합과세 대상에 해.. 경제 및 정치사회/정부정책 2022. 2. 9. 더보기 ››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마스크 벗을 수 있나? 정부에서 코로나도 독감처럼 관리를 검토한다고 지난 2월 4일 발표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그 전에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을 했습니다. 현재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더라도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치명률과 위중증 환자가 몇%로 유지를 얼마동안 등 구체적인 사안은 없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이 끝날 때 쯤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이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19가 변이를 하면서 더 이상 치명적이지 않는 것으로 변이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오미크론으로 난리였죠?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감기와 비슷한 증만만 나타날 뿐 치.. 경제 및 정치사회/정부정책 2022. 2. 5.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