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해지방법 카카오페이 사용하면 되나?

생생모 2024. 2. 1.

통장 압류는 금전 채권에 대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법적 조치입니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통장에 압류를 가하여 그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대체로 3개월 이상의 연체 상태에 있을 경우를 가리키며, 1달 이상의 미납 상태에서 통장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이나 유체동산 압류에 비해 법적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으며, 채권 회수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최저생계비마저 확보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리면 갚아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속이자 이치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황이 어려워져 자신의 의도와 달리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충분한 변제 의지와 계획이 있었지만, 환경 변화나 추가적인 빚으로 인해 결국 변제 불능 상태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들은 신용불량자 회복 방법과 통장 압류 해제 방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빚을 모두 갚고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통장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여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이므로, 개인회생과 같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구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며, 이자는 전액 면제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통장 압류 해제 신청도 가능하며, 최저생계비 보장과 부양 가족이 많을수록 보장 금액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통장압류 확인 방법

통장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별도의 통보가 없을 수 있으므로, 통장이 압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거나 출금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입금은 가능하지만 출금이 안 되는 경우 압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은행 통장이 압류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러 은행에 걸쳐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 압류는 개인 채무에 기반한 조치이므로, 연대채무가 아닌 한 가족 구성원의 통장 압류가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가족 구성원의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받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적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해제 기간

압류된 통장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이 후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압류 해제를 요청해야 하며, 이 과정은 대략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만약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통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압류 추심 범위

채권자는 통장 압류를 통해 해당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2인가구 최저생계비 2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채무자가 여러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통장의 총액이 2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의 경우, 법적으로 임금의 50%까지 압류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다른 통장 혹은 카카오페이 사용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한 통장에만 압류가 이루어지므로, 채무자는 다른 은행의 통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새 통장에도 압류를 가할 수 있으므로, 통장을 자주 바꾸는 것이 항상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카카오페이는 현실적으로 압류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모든 돈을 페이에 넣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