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조회 방법 알아보자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빚을 조정받아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의 총 부채가 무담보 부채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 부채의 경우 15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앞으로도 꾸준히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이 제도를 통해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으로 3년 동안(2018년 1월 이전에는 5년) 채무를 상환한 후 남은 빚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구별되며, 파산은 현재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반면, 개인회생은 앞으로의 수입을 바탕으로 부채를 조정합니다. 2004년에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2006년부터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빚을 탕감받고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장래에 꾸준히 수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개인채무자만 신청 가능: 개인회생은 오직 개인 채무자에 한정됩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가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반하여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파산 신청은 채권자도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요청으로 시작될 수 없습니다. 법인이나 조합 같은 법인체는 이 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지급불능 상태 또는 예상: 신청자는 현재 또는 미래에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지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청자의 현재 재산이 총 채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급불능 상태로 간주됩니다.

 

3. 계속적 수입의 가능성: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 형태나 영업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급여 소득자는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급여 명세서로, 영업 소득자는 소득 금액 증명원 등으로 수입을 입증해야 합니다.

4. 부채액 한도 내: 개인회생 신청은 특정 부채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담보 부채는 15억 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 부채는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한도는 이자나 지연 손해금을 포함하여 계산되며, 기준 시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입니다.

 

5. 낭비자도 신청 가능: 낭비나 도박 등으로 인해 부채가 증가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 발생의 원인을 면책 불허가 사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의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다른 채무조정 절차 중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거나 파산 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 절차 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파산 절차는 중지됩니다.

 

7.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이를 무효화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면서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제도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개인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채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법적 수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현재 내가 신청 자격조건이 맞는지 잘모를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변호사를 통해서 조회하고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개인회생 절차도 쉽게 진행을 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보세요.